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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한국 소송 법률서비스” 더킴로펌, 원스톱서비스 확대더킴로펌, 뉴저지 FLC 자격 취득한인 대상 한국 법률서비스 확대김형석 대표변호사(왼쪽)와 조용우 대표변호사더킴로펌이 북미 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국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 법률 상담을 받고 민사·형사·가사·상속·부동산·기업 관련 사건과 각종 행정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1일(현지시간) 더킴로펌은 뉴저지주에서 FLC(Foreign Legal Consultant) 자격을 취득한 조용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같은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FLC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외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 대표변호사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FLC 자격을 취득하고 뉴저지 포트리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킴로펌 측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뉴저지 FLC 취득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더킴로펌은 검사장·차장검사·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8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민사·형사·가사·상속·부동산·기업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손해배상 승소 판결과 피해자 보상을 이끌어낸 변호사다. 개인정보 및 집단소송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조용우 변호사 “한국 안가도 미국서 법률서비스”집단소송 전문가 김형석 “재외동포 권익보호 최선”더킴포럼이 뉴저지한인회와 법률 서비스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조용우 대표변호사는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률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 방문 없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북미 한인사회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풍부한 송무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09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이나리 변호사입니다.최근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249회에 출연해, 가정폭력을 피해 차량으로 대피했다가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내의 사연을 함께 다뤘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것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까지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과 긴급피난의 법리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SECTION 1 | “사건의 경위”다툼, 폭력, 그리고 도피부부는 서로의 직업을 두고 다투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는 병가를 내고 집을 나서려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며 술을 권했지만, 대화 도중 다시 다툼이 격화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위협하며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내는 차량으로 대피했고, 남편은 차 밖에서 돌을 던지며 내리라고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경찰차 쪽으로 약 30m가량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목격자의 음주 의심 신고가 별도로 접수되었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와 아내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SECTION 2 | “가정폭력 신고 시 응급조치”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가정폭력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12 신고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폭력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가정폭력이 '집안일'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례법 제정 이후 국가와 사회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피해자의 안전을 회복하도록 하는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특히 한 번 발생한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첫 피해 발생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후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한편 음주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단순 기억상실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코올사용장애의 징표로 보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며, 법원은 이런 경우 치료명령이나 치료위탁,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ECTION 3 | “음주운전 처벌규정”예외 없이 처벌되는 범죄일까요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아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수치상으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이미지 속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결심한 경위와 그 거리(약 30m), 운전에 이르게 된 급박한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4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①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③ 그로 인해 보존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④ 그 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 이 사건에 이 기준을 대입해 보면, 아내는 남편과 다툰 직후 차량으로 피신한 상태였고, 남편이 차량 앞을 막고 돌을 던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경찰차를 향해 약 30m가량 이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운전행위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는 운전이라는 수단 자체가 다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즉 '과잉피난'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폭행이 우려되는 급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참조). 남편이 돌을 던지며 차량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내의 생명·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험이었고, 경찰이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경찰을 향해 불과 30m를 이동한 행위는 사실상 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침해되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보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사익이 훨씬 크고 보호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특수하 경우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SECTION 5 | “위험한 물건과 특수협박죄”돌을 던지며 위협한 행위남편이 돌을 던지며 아내를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돌 역시 이러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6 | “이혼과 위자료”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들이러한 정도의 가정폭력과 특수협박이 반복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참조).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특수협박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유책사유이므로, 이로 인해 아내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력의 정도와 지속 기간, 피해의 심각성,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혼자 감내하지 마세요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신 뒤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병원 진단서,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가정폭력은 결코 '집안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혼자 감내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주변과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킴로펌이 함께 하겠습니다.출처: https://blog.naver.com/thekimlawfirm/224333146890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의 공정성 도마 위규칙이 정교해도 절차가 불공정 땐 납득 불가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공정’이 아닐까. 공정 이슈에 특히 민감한 분야가 입시, 선거, 스포츠, 시장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나, 심판의 공정성을 두고 큰 잡음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다.규칙은 모두에게 같아도 그걸 적용하는 과정은 심판마다 다르다. 어떤 주심은 작은 파울에도 가차 없이 카드를 꺼내 들고, 다른 주심은 어지간한 몸싸움은 경기의 일부로 여겨 휘슬을 아낀다. 하지만 잣대가 엄격하든 느슨하든 똑같이 적용되기만 하면 양 팀은 경기 결과에 승복한다. 하지만 한 팀에만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다. 이때 억울한 쪽은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의심하며 끝내 승복하지 못한다.우리에게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흠잡을 데 없는 클린 연기를 펼치고도 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국민이 결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김연아가 졌기 때문이 아니라 채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의심받은 탓이다.지난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란 패자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이번에는 어딘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며 소득 양극화의 피해자로 여기는 2030 세대는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다. 이들에게 공정한 규칙과 규칙 적용의 공정성은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시장에서도 공정성은 뜨거운 화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거대 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를 괴롭히는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까지 촘촘한 법망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실제 거래 과정에는 불공정한 관행이 뿌리내려 있다. 단가 후려치기와 일방적 계약 해지, 비용 떠넘기기가 버젓이 되풀이된다. ‘을’들은 함께 일군 성과의 배분에도 불만이 크지만, 거래 과정에서 거듭 마주하는 불공정에 더 깊이 좌절하고 분노한다.규칙이 아무리 정교해도, 적용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잘 만든 규칙만으로 공정이 완성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찍이 정치철학자 존 롤스도 “정의론”에서 결과보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무엇이 옳은 결과인지 미리 합의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설계된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면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순수 절차적 정의’다. 결과를 미리 못 박는 대신, 누구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비틀 수 없도록 절차부터 바로 세우라는 주문이다.결과에 승복하려면 규칙이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한 규칙조차도 그걸 적용하는 절차가 불공정하면 누군가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회는 분열된다. 절차가 공정하면 패자도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는 패배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다. 심판이 공정하면 진 팀도 박수를 보내고, 투표와 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낙선자도 결과에 승복한다. 결과는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공정한 절차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22 

매일경제신문 오피니언면이 2026년 하반기를 맞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새 필진과 함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매주 화·목요일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매경이코노미스트' 코너에는 4명의 필진이 합류합니다. 화요일자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로펌 고문 겸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플랫폼, 전자상거래, 물가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법 집행의 흐름을 짚고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점을 모색합니다.금융통화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화요일자 필진으로 나섭니다. 조 교수는 국내외 경제 흐름과 정책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시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목요일자 '매경이코노미스트'에는 금융업계에서 30년간 활동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합류합니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과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조원경 세종대 경영경제대 경제학과 교수 겸 공공정책대학원장도 목요일자 필진으로 독자들과 만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을 지낸 조 교수는 국제 금융,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친환경·에너지 등 경제 미시적·거시적 이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토요일자 주말칼럼에는 최은규 음악평론가가 '최은규의 클래식 공감'으로 합류합니다. 앞으로 클래식 공연계 주요 이슈와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며 독자들의 문화적 이해를 넓혀줄 예정입니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09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6936?sid=102부산일보 26. 6. 24. 기사

정보 접근에 뒤처진 노년층 깜박 속기 쉬워허위 광고 표적 감시·탐지 도구에 투자해야가상인물에 속은 적이 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핸드폰 화면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건강보조제를 권했고, 그 말을 믿었다. 뒤늦게 그가 실재하지 않는 인공지능(AI) 생성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전문성을 갖춘 듯한 AI 가상인물이 쉽게 만들어지고 나도 속았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다. 광고를 비교적 의심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그랬다.나도 속는데 정보 활용에 나보다 더 취약한 사람은 어떨까. 가장 걱정되는 쪽은 노년층이다. 정보 접근에서 뒤처져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저기 아픈 분이 많다. 이 두 조건이 합쳐질 때 AI 의료광고의 위험은 커진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과 당뇨로 걱정하는 노인들 앞에 의사처럼 보이는 가상인물이 나타나 추천·보증을 한다. 수술과 건강보조제가 대표적이다. 아픈 사람에게 하얀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의 추천·보증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영상의 화질이 좋고 말투가 자연스러우면 의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AI 생성 가상인물로 권위가 통째로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은 알지 못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AI 생성 가상인물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가까이 표시하게 하고, 블로그·카페에서는 제목에 ‘가상인물 포함’을 넣게 한 것은 소비자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의 사인을 마련해 준 것이다.문제는 집행이다. 6월부터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필자의 핸드폰 화면에 AI 생성 의사가 등장해 수술과 건강보조제를 권하는 영상이 계속 뜬다. 그러나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는 거의 없다. 시행 첫날부터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를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정에 그친다. 규제의 실효성은 적발 가능성에서 나온다.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지침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따라서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한 분야와 연령을 데이터로 선별해 표적 감시를 해야 한다. 모든 광고를 똑같이 들여다보는 대신, 위험이 큰 영역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노년층을 겨냥한 건강·의료 광고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 허위 보증과 추천을 가려내는 탐지 도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경쟁당국은 이미 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해 입찰 담합을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그 결과 적발률이 높아졌다고 알려졌다. 입찰 데이터에서 담합의 징후를 찾아낼 수 있듯이 광고에서 합성된 가상 전문가도 가려낼 수 있다. 광고 분야에도 AI 전문가를 채용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내가 속았던 AI 생성 의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표시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가상인지 실존인지 구분이 어려운 합성물이 곧 등장할 것이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는 시작일 뿐이다. 그 표시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22

6월 3일 경남신문출처: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543080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한기식 전 검사를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한기식 대표 변호사는 마산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 제33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창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예금보험공사 금융조사국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더킴로펌은 이번 영입으로 형사, 금융·자본시장, 사이버 수사, 컴플라이언스, 기업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형석 대표 변호사는 “금융·기업 범죄와 사이버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 영입으로 관련 사건 대응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출처: 매일경제 | 이경섭 기자https://www.mk.co.kr/

 제목 : 더킴로펌,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기업분쟁 경쟁력 강화국내 법률 시장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영권 분쟁 분야가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 규모 성장과 더불어 가업 승계 및 3세 경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지분 확보 등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다.경영권 분쟁은 소송 전 단계의 전략 수립과 법률적 정합성,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다만 대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사내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 비중이 높다.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박현철, 구본진)은 "최근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 기초 서류가 미비한 사례가 많아, 이를 법령에 맞춰 재정비하고 실무적인 등기 변경까지 예측하는 정밀한 대응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펌 측은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다루며 관련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주주총회, 이사회, 정관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문서 정비와 법리 검토를 기반으로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최근 6개월간 해당 로펌은 ▲상속으로 인한 유가족 간 분쟁 ▲형제 및 인척 관계의 경영권 갈등 ▲전문경영인과 대주주 간의 오너십 분쟁 ▲주식 증여계약 위조 관련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또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형배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영입하는 등 인력 확충도 진행해 왔다.김형석 대표변호사는 M&A와 기업분쟁 전문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등으로 활동 중이다. 관련 저서로는 공정거래 하도급법 집행이 있다.더킴로펌은 기업(M&A, 경영권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형사, 국제소송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서울, 뉴욕, 창원, 대구, 부산 등 사무소를 기반으로 종합 법률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출처 :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36920O)

 더킴로펌, 박현철 전 광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은 올해 1월 말 퇴임한 박현철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며 형사·컴플라이언스·기업리스크 대응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박현철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초임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제주지검 검사, 창원지검 공안부·형사2부 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서울서부지검 수석검사(합수단) 등을 거치며 수사·정책 분야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식품·보건·의료 전담)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특수·공안 전담)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수사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대형 형사사건과 기업 관련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또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범죄정보·기획조정부)으로 근무하며 범죄정보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이후 정책기획과장과 대변인을 역임하며 검찰 정책 수립과 대외 소통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아울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기업범죄, 금융, 조세, 사행행위, 여성청소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검찰 내 ‘수사·정책·지휘’ 3대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대표적인 지휘·관리형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박현철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 연구 과정을 수료(2015년)하는 등 기업법·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더킴로펌은 이번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특수수사 등 대형 형사사건, 기업 수사 대응, 내부통제(ESG 경영) 및 준법경영 컨설팅, 공공·대기업 관련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박현철 대표변호사는 “그동안의 수사·정책·조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검찰 조직 전반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모두 갖춘 인사를 영입하게 됐다”라며 “이번 영입을 계기로 더킴로펌의 형사·기업리스크 대응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더킴로펌은 기업(M&A, 경영권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조세, 금융, 영업 비밀, 특허, 건설, 보험, 회생), 형사, 국제소송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서울, 뉴욕, 창원, 대구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형사, 국제 분야 전문로펌으로 향후에도 분야별 최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종합 법률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주지검 검사장 영입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961081

 스마트폰만 있으면 계좌 개설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사자로서는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본인 명의로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는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토대로, 실제로 문제의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민사상 법적 대응 방법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믿었던 동료의 배신,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대출 채무자가 되다>A씨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각종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령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A씨는 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평소 신뢰하던 직장 동료 B씨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며 정부24 앱 가입과 서류 발급을 부탁했습니다.그러나 금전적으로 곤궁했던 B씨는 이를 악용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24 가입을 마친 뒤, A씨 명의로 甲은행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약 4,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인증 절차까지 완료했고, 대출금은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약 6개월이 지난 뒤, A씨는 甲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A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조사 끝에 모든 일이 B씨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문제는 대출 절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진행되었고, 신분증과 실제 얼굴 사진을 통한 본인 인증까지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과연 A씨는 이 거액의 대출금을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KNN 더로이어 법대로합시다. 더킴로펌 이나리 변호사 출연 장면<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이와 같은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형사적인 측면에서, A씨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실무상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민사 책임’… 은행에 대출금 지급 의무는 없을까?실질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은행에 대한 민사상 채무 부담 여부입니다.A씨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A씨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이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비대면 대출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실무상 많은 경우, 피해자는 우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금융기관의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와 법적 책임>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을 통한 확인· 접근매체 전달 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 이에 준하는 방식이 요건을 충족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금융기관은 이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다만, 은행이 이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는지, 실질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는지는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지점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판례로 본 비대면대출 계약의 유효·무효 판단 기준>① 대법원 – 비대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A씨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이후 범죄조직은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약 9,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해, 비대면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② 대법원 – 비대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반면, B씨가 사기범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한 뒤, 사기범이 이를 이용해 금융사에 비대면 일반자금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당시 금융기관은 기존 계좌에 1원을 입금하는 방식 외에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거래 시 요구되는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대출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다 보면, 피해자 역시 명백한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적법·충분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은행의 안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electric11639/224172722329 (법무법인 더킴로펌 블로그) 

작년 11월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회와 정부가 쉼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정 기업이 2개월 이상이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 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 앞으로 또 있을까.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필자에게도 1개 기업의 잘못으로 국회의 6개 위원회가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거나 10개 이상의 부처가 동시에 달려들어 조사하는 지금의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영업규제 틈새 공략쿠팡의 늦장신고, 믿기 어려운 셀프조사 결과 발표, 정부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알려지면서 쿠팡이 궁지에 몰렸다. 모회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미통상 이슈화가 되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고 법을 위반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내적 관심을 넘어 한미통상 갈등으로 번졌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을 떠나지 못하고 왜 계속 머무를까.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량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피해 보상에서 보여준 밉상이라면 쿠팡 대탈출로 영업에 큰 타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징후는 여태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무엇이 그 원인일까. 쿠팡의 아이디어, 더 거창하게 말하면 쿠팡의 물류혁신 때문이 아닐까.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전국 물류망을 누구보다도 일찍 구축하여 신속한 배달과 신선도라는 무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기다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성장할수록 비용이 줄어들면서 저가 공세와 무료배송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쿠팡이 미워도 쿠팡을 떠날 수 없난 쿠팡 볼모(lock-in)현상을 확인한 셈이다.매년 매출 10조 이상이라는 쿠팡의 고속성장이 과연 장점경쟁(competition on merits)에서 승리한 결과에만 기인할까. 성장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도, 허위·과장표시·광고행위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도 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겪는 성장통이다. 쿠팡의 고속성장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아닐까.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1개월 2일 휴무제와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로 도입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당시에도 반대가 더 많았다고 알려졌다.도입 취지 못 살리고 시장 독점화만 초래시대적 흐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 오프라인마켓 내 경쟁이 아니라 오프라인마켓과 온라인마켓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오프라인마켓의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새벽배송을 금지하고 공휴일 휴업을 강제했으니 그 빈틈을 온라인 업체들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도 14년이 지났다.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오히려 더 위협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니 더 센 온라인 플랫폼이 떡 버티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한쪽의 손발을 묶는 불공정하고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는 고쳐야 한다. 그땐 맞을지 몰라도 지금 틀리면 바로 없애야 한다.출처 : 세계일보 2026년 2월 5일 목요일 기사 中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장 김세희 파트너 변호사 꼬꼬무 제204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편에 당시 사건 수사담당 검사로 출연하였습니다.사진 출처 : SBS 꼬꼬무 김세희 변호사 출연 장면 中링크 : https://blog.naver.com/lawyer0718/224115602994

"독점할 수 있는 작은 시장 먼저 찾아야"“자기가 독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라.”김형석(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12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LES 2025(법률산업박람회) 둘째날 강연 ‘지방 로펌의 도약, 작은 것부터 독점하라’에서 지방 로펌의 성장 전략을 이렇게 정의했다.경남 창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뉴욕·뉴저지에 지사를 운영하는 더킴로펌은 지방 로펌으로서는 드물게 국제중재, 공정거래, 부정경쟁 등 고난도 사건을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창원에서 ‘이 소가 누구 소냐’는 소송을 다루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 원대 규모의 소송까지 맡고 있다”며 구성원들과 종종 “참 신기하다”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말했다.더킴로펌은 2016년 김 대표변호사 1인 법률사무소로 창원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설립하고 2019년 서울, 2020년 뉴욕에 사무소를 차례로 열었다. 현재 변호사·전문가 포함 약 100여 명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성장했다. 설립 이후 매년 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창원을 기반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전략이 있었다. 김 대표변호사는 “'자기가 독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매출 수천억 원대 중견기업이 많고 국내 수출기업의 30%가 경남에 있다”며 “잠재 수요가 큰데, 경쟁이 덜한 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지만, 페이팔과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제로 투 원》에서 강조하는 ‘가장 작은 독점 시장’ 이론을 따른 결정이었다.또 당시만 해도 부울경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이 거의 없던 점을 기회로 봤다. “아무도 하지 않는 분야를 파고들자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더킴로펌이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약 300억 원 규모의 스위스 국제중재 사건이다. 경남의 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에 법률 지원을 요청하자 20억 원의 비용을 제시했고, 이를 부담스러워한 기업은 더킴로펌을 찾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우리는 그 반의 반 수준으로 수행했고 결국 전부 승소했다”고 말했다.해당 사건에서 더킴로펌은 한국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법인격부인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을 근거로 승소했다. 지방 로펌이 국제중재에서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더킴로펌의 성장 전략 중 하나는 과감한 인재 투자다. 김 대표변호사는 “내가 다니고 싶었지만 다니지 못했던 로펌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3년 근속 변호사에게 벤츠를 지급하고, 5년 근속 직원에게는 두 달간 해외여행을 지원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로펌도 성장할 수 없다”며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오래 머물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로펌 운영 철학에 대해 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치면 대표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박진영(JYP) 같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박진영처럼 대표도 실무에 뛰고,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좋은 로펌이라고 생각한다”며 “헤어숍도 원장에게 받고 싶어하듯, 로펌도 시니어일수록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곳에는 새로운 일이 많고 경쟁자는 적다”며 “평범한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명품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영입을 통해 점차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입하는 전략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대표변호사는 로펌 운영의 핵심을 ‘디자인(design)’이라고 정의했다. “디자인이란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라며 “더킴로펌이 앞으로 그런 문제 해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로펌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법률신문 | 조한주 기자 2025.12.04. 

지난 12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법률 산업 전문 박람회인 ‘Law Expo Seoul 2025(LES 2025)’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이번 박람회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율촌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과 더불어 법원, 검찰,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개막식에 참석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률 생태계를 총망라한 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법무법인 더킴로펌 또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특히 오늘(12월 4일)에는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의 강연이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강연에서는 1인 사무실 ‘김형석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해 100여 명 규모의 ‘더킴로펌’으로 성장하게 된 여정과, 단독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기까지의 PROCESS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강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매년 30%의 성장가도를 달리는 더킴로펌▲ 대한민국 성장 기반과 2005년, 김앤장의 비약을 가능케 했던 환경과 유사한 곳은?→ 대한민국 수출기업의 30%가 집중된 경남 창원▲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간→ 몰디브 리조트 매입→ 7,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물책임소송(PL소송) 전면 승소→ 300억 원 규모의 스위스 국제중재 전면 승소▲ 서울사무소 개소 및 공정거래 분야 특화→ 대형 로펌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실제 고객사의 긍정적 평가▲ 차별화된 복지제도→ 3년 이상 근무한 어쏘 변호사에 ‘벤츠’ 제공→ 5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에게 ‘2개월 해외여행’ 지원▲ 김형석 대표의 사회공헌 활동→ 경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창원시 여자야구단 단장으로 활약▲ 미국,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도전→ 미국 뉴욕 기반 법률시장 진입→ 법인명: KCSHUFELDT▲ 강연 마무리→ “서핑은 변호사의 삶을 닮았다”→ 더킴로펌은 법률을 ‘디자인’합니다.강연이 끝난 후, 현장에 참석한 기업 법무팀 관계자, 언론인, 그리고 로펌 진로에 관심 있는 일반 참가자들까지 김형석 대표변호사와의 대화를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이번 박람회를 주최한 법률신문 측의 전문성과 기획력이 더해져,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향후 더킴로펌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혁신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