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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1.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창원변호사 약력 학력 마산중학교(41회) 마산고등학교(53회) 고려대학교 법학과(95학번)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국제거래법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곡급영어연수과정 수료(법률영어 포함) UC 버클리 로스쿨(국제소송 및 기업금융 과정 수료) 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8기 법무법인 (유) 태평양 연수(기업법)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수(노사관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중소기… 2025-04-28
형사 부산사기변호사가 말하는 금전사기 무죄 | 갚지 못한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부산은 항만·물류·제조 기반의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사업자금 대여와 투자 유치가 활발하고, 그 이면에서 자금 회수가 막혔을 때 형사 고소로 번지는 분쟁도 잦습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측은 대체로 이렇게 고소장을 씁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수사기관 역시 회사가 결국 부실해졌다는 결과를 놓고 거꾸로 기망 의사를 추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상대를 속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08-28
형사 음주운전 상습 재범 형사처벌 가중처벌 기준 및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입니다. 음주운전 상습범과 재범을 향한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법부 역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률 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5년 전에 비해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음… 2026-08-05
형사 [도박공간개설 총책]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석방 이끌어낸 성공사례 여기 도박공간개설 총책으로 오인받아 구속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신속한 조력으로 단순 가담 입증 및 집행유예 석방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도박공간개설 총책 구속 위기: 사건의 개요 최근 수사기관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도박공간개설죄를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는 중범죄로 보아 조직원 전체를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범행을 총괄하는 도박공간개설 총책으로 지목… 2026-07-27
이혼·가사 이혼조정 성립 후 재산분할심판, 아파트 시세가 폭락했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은 먼저 하되 재산분할만 따로 소송으로 넘기는 경우나, 조정 과정에서 이혼만 먼저 성립되고 재산분할 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이혼 조정이 끝난 후,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졌다면(또는 폭등했다면) 과연 언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2026-07-24
형사 검사출신변호사 자금추적 파일 #3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법 | 동일인 대출한도 우회 쪼개기 ③ 새마을금고에서 돈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법 동일인 대출한도 우회 · 쪼개기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자금추적 파일 프롤로그 — 닮은 글씨 대출 파일 열두 개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다. 차주가 모두 달랐다. 이름이 다르고, 주소가 다르고, 직업이 달랐다. 어떤 이는 식당을 했고, 어떤 이는 회사에 다녔으며, 어떤 이는 농사를 지었다. 서류상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남남이었다. 그런데 수사관의 눈에 먼저 … 2026-07-16
형사 부산의료전문변호사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불법대출 연루 의사 개원 사기 혐의, 면허 취소 위기에서 전원 기… 최근 부산 및 영남 지역을 비롯한 의료계 안팎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불법 브로커 연루 병원 개원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수많은 원장님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 등 공적 자금 지원책을 악용한 조직적 불법대출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자칫 평생을 바쳐 취득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변호한 7명의 병원장님들은 검찰 단계에서 '전원 기… 2026-07-14
형사 검사출신변호사 자금추적 파일 #2 유령차주 - 죽은 사람이 갚은 빚 ② 새마을금고에서 돈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유령 차주 — 죽은 사람이 갚은 빚 유령대출 —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자금추적 파일 프롤로그 — 너무 깨끗한 파일 검사실 책상 위에 대출 파일 하나가 올라왔다. 여신 담당자가 자기 권한으로 내준 신용대출 한 건. 액수는 적지 않았지만, 서류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인감증명. 결재란에는 도장이 가지런했고, 상환 이력에는 단 한 번의 연체… 2026-07-07
형사 부산행정소송변호사 공무원 징계 대응 변호사 조력 통한 전방위 대응 전략 공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징계 처분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혹감과 함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공무원 징계는 단순한 내부 문책을 넘어 승진, 보수, 연금, 재임용 자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며, 자칫 법리적 검토 없는 미온적인 대응 하나가 평생 쌓아온 공직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야 구제 수단을 찾지만, 공무원 징계 처분 대응의 핵심은 원 원 징계 처분 자체를 낮추는 초기 방어와 최종 행정소송까지 … 2026-07-02
형사 부산검사출신변호사의 자금추적 파일 #1 새마을금고에서 돈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추리로 읽는 금융범죄 THE KIM LAW FIRM ① 새마을금고에서 돈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 땅엔 아무것도 없었다 부실 PF 대출 — 미래를 담보로 잡은 사람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자금추적 파일 프롤로그 — 완벽한 파일 대출 파일 하나가 책상에 올라왔다. 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내준 수십억 원짜리 PF 대출. 감정평가서, 사업계획서, 시공사 도급계약서, 분양 전망 보고서까… 2026-07-01
형사 억울한 스토킹 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참고하기! 스토킹처벌법위반 실형선고도 가능한 중한 범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 이미 잘 알려졌듯이 스토킹 이후 살인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우리나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2026-06-24
성범죄 부산준강간변호사 항소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 법무법인 더킴로펌 성범죄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검사의 '항소' 가능성 때문입니다. 검찰이 불복하여 사건이 2심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판결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항소심까지 단단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부산준강간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검사 항소기… 2026-06-23
기업·국제 [부산공정거래변호사] 불공정거래 제재 리스크, 최신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와 감시의 칼날 역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이나 기업결합과 달리,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나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조치들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부산공정거래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신 규제 동향과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 2026-06-19
이혼·가사 [부산 이혼소송 성공사례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인정 안녕하세요. 부산이혼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음주 습관과 산악 동호회 등을 이유로 잦아지는 늦은 귀가,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혼의 방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으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거나 재산분할… 2026-06-19
형사 [부산교원소청변호사] 학과 구조조정·정원 미달 사립대 교수 직권면직, 적법 기준 없으면 무효! 안녕하세요. 부산·경남 지역의 교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더킴로펌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저출생 현상과 학령인구 절벽은 이제 교육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지역 사립대학들이 겪는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는 단순한 재정난을 넘어, 소속 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입시 철마다 들려오는 학과 통폐합 소식은 이제 대학 사회에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온 교…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