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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해 사망사고는 모두 사업주 책임? " 안전관리책임? 저는 아는 대로 다 했는데요... " 책임이 있는 사고였는지, 먼저 알아보죠. "사고가 난 현장이 어디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저희의 첫 마디입니다. 네, 물론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만 보고 재판에 나서서 승소를 따내는 변호사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산업재해 사건의 특성상 무턱대고 사업주의 책임으로 부풀려진 경우가 많더… 2023-01-25
형사 박수홍친형구속영장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구속된 이유 [출처] 박수홍친형구속영장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구속… " 재산범죄, 상당수가 사전구속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의뢰인과 대화 中 박수홍 씨의 100억 대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터집니다. 최근에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됐는데요. 아직 검찰의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왜 박 씨의 친형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재산범죄를 수사하는 … 2023-01-25
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인증받으면 과연 끝일까? " 50만 원 들여서 안전보건 인증했는데, 왜 형사입건이 됐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입건된, 사업주 A 씨 위 의뢰인은 안전보건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뱉은 말은 "착각하셨네요."였습니다. 안전보건인증은 산업재해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의뢰인뿐 아니라 안전보… 2023-01-25
기업·국제 치킨담합 과징금 1758억 '부당처분' 외치는 이유 " 과징금은 처분 이후 행정소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업주들에게. "과징금, 낼 돈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올해 3월쯤 저희를 찾아오신, P 유통업체 사장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과징금 징수 기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실제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찾아오시는 … 2023-01-25
기업·국제 방산비리 처벌 어떻게 진행되나 - 기업의 입장에서 " 방산비리에 연루가 되면 피를 보는 건 언제나 기업입니다. " 100여 건의 방산비리 관련 사건 추이 공통점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체비리를 줄인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체는 국가 방위와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총이나 미사일 등 무기를 만드는 곳만 방위산업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방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방위산업체의 지위가 될 수 있… 2023-01-25
형사 물피도주합의금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례] " 분명 내 선에서 합의금 제시했는데 , 왜 입건이 됐죠? " 물피도주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A 씨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의뢰인은 "티도 안 나는구먼, 호들갑은..."이라며 피해자 차량이 보일랑 말랑한 흠집인 거 같기도 하고, 흠집이 없는 거 같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오만 원을 제시하고 떠났다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2023-01-18
성범죄 제2의 n번방, 악마 '엘'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 n번방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더 큰 상처를 준 제2의 n번방 엘. 악마에 가까운 그는 아직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 제2의 n번방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청과 연계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소식으로는 L번 방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구속송치 되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그전에 대대적인 경찰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의해 구속이 된 사람들로서 구속… 2023-01-18
형사 알선수재 혐의 벗는 과정 단순 소개 주장 하는법 " 알선수재의 시작은 대부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서 시작합니다. " 성공보수, 리베이트 모두 알선수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알선수재죄라고 하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만 처벌받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선수재죄로 수사를 받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알선수재죄 혐의를 받으면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알선수재에 … 2023-01-18
기업·국제 징벌적손해배상 벌금 과징금에 더해진 책임 피하는 법 " 벌금 내고, 이제 과징금 처분 마무리했는데, 손해배상소송까지 3배... 진짜인가요? "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찾아오신, G 업주 최근 카카오 서버가 먹통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독과점법 위반 행위로 말이죠. 서버를 한곳에 몰아놔 화재나 사고 발생 시, 고객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2023-01-18
기업·국제 표시광고법 과징금 결정이 형사소송에 주는 영향 무시 못 해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으셨다고요? 지금부터가 악몽 입니다. " 과징금 취소 소송을 원하는, E 업주와 상담 中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당시 제조사 옥시와 유통 업체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애경과 SK케미칼은 무죄를 받으며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 2023-01-18
형사 부정청탁금지법 회원가로 껴서 친 골프 위법일까? " 라운딩 비용 각자 나눠 냈는데... 뭐가 부정청탁이라는 거죠? " 5급 사무관 A 씨와 상담 中 "저 회원권 있으니까, 언제 한 번 골프 치시죠?" 비즈니스를 할 때, "언제 식사 한 번 하시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골프 라운딩 제안은 혹 할만하다는 겁니다. 비회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골프장 한 번 가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2023-01-17
기업·국제 차명계좌 금융범죄로 엮이는 자산 은닉 유형 " 차명계좌가 아니라, 빌린 돈이에요. " 조세포탈 혐의로 찾아오신, A 사업주 사업자금, 정치자금 등 큰돈이 필요할수록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있을 수밖에 없죠. 당장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수십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인, 수많은 계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고, 불법자금 은닉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이게 무… 2023-01-17
기업·국제 공정거래법 과징금 처분시효 지났으면 취소 가능 "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과징금 을 내라뇨..? " 행정처분 제척기간을 따져보러 오신, B 업주 손을 뗀지 한참 지난 사업인데, 뜬금없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B 제조회사 업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과 자주 만났던 것 같긴 한데,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이었는지, 나눴던 이야기의 내용조차 가물가물했죠. 항변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부… 2023-01-17
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전산시스템 공유하면 불법고용? 경영간섭 피하는 법 " 요즘엔 다 전산으로 일하는데, 경영간섭이라뇨... " 사내하도급을 운영 중인, D 제조업주 최근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GM 등 거대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소송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만년 하청업체 직원으로 적은 임금을 받냐 이거죠. 벌써 몇몇 업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하도급 업체 직원의 직고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차별받… 2023-01-17
성범죄 유사강간 혐의 벗어나는 강제성 기습성 알아보기 "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한 이유 가 뭘까요? " 유사강간, 상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유 " 나,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아. " 고소당하기 일주일 전에 A 씨가 대뜸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고소인 B 씨와는 직장동료 사이였고, 평소와 다름없이 술자리를 가지고 각자 집에 돌아갔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정도였…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