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경남 지역의 교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더킴로펌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저출생 현상과 학령인구 절벽은 이제 교육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지역 사립대학들이 겪는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는 단순한 재정난을 넘어, 소속 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입시 철마다 들려오는 학과 통폐합 소식은 이제 대학 사회에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온 교수들의 신분이 지극히 불안정해졌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일이 빈번하며, 정규직(테뉴어) 교수들조차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적인 고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교원소청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교수님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신분 상실의 위기가 생계와 직결되어 깊은 절망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경영 위기를 이유로 내리는 조치들이 과연 모두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오늘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기념비적인 판결을 중심으로, 부당한 처분에 맞서 교원들이 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취지와 일방적 구조조정의 위법성

우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존재합니다. 동 조항 단서에 명시된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최근 많은 사립대학들이 바로 이 단서 조항을 방패 삼아 일방적인 폐과를 단행하고 소속 교수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에 '폐과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교수 면직 권한'까지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2. 행정법원 최신 판결 분석: "자의적인 면직 기준은 효력이 없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립대 교수들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교수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저하에 따른 학과 폐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학의 직권면직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주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교원 신분 보장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면직의 기준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권면직의 전제가 되는 폐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지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은 유독 신입생 충원율에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어 폐과를 결정했는데, 법원은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② 대학의 고용 유지 노력(면직 회피 노력)의 불충분성

교수를 면직하기 전에 대학이 소속 교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전공 전환이나 임용 형태 변경의 기회를 수차례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이 제시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교수가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면직 회피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부당한 처분에 직면한 교원이 부산교원소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소송이나 소청 심사는 거대한 대학 재단을 상대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법리적·심리적 부담이 상당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대학의 자의적인 고용 단절 행위에 엄격한 제동을 걸고 있는 만큼, 부산교원소청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첫째, 학칙 및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의 하자를 적발해야 합니다.

대학이 구조조정이나 폐과를 진행할 때 내부 규정과 정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이사회 소집 및 의결 과정에 법적 결함은 없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교육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법리 분석이 수반되어야만 유의미한 허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학이 내세운 평가 지표의 취약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대학이 특정 학과나 교수를 퇴출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급조했거나, 불리한 지표만을 왜곡하여 가중치를 부여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교원 업적 평가 자료와 학과의 실질적인 지표들을 대조하여 대학 측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직 교원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논리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정원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과거의 재임용 갱신 관행이나 고용 지속에 대한 합리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증명함으로써 대학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민감한 신분적 지위 문제,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핵심입니다

인사권과 경영권은 대학의 고유한 자율 영역이지만, 그것이 헌법과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신분 보장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 변동은 개인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학교와 교원 양측 모두 감정적 갈등을 넘어 법원의 엄격한 기준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절차의 정당성과 기준의 합리성을 가르는 법리적 경계선은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거나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산교원소청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육 및 고용 분쟁 분야에서 두터운 노하우를 축적한 더킴로펌이 교수님들의 정당한 권리와 연구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마음 편히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